우리 나라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례가 이미 일반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유자가 침해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해야만 보호되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소극

  적이다.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프로그램

 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저작권을 통한 보호의 한계가 분명히 노정

 된 상태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 부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부여가 기술수지(技術收支)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

 로는 기술개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컴퓨터프로그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산업발전에 이바

 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