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이라 할 수 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해서 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며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

 한다는 의미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귀속시

 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있어서 기본이 되었다.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에는 신규성이나 기술적인 심사를 하지 않으며 작품의 창조성에 대한 최초

 의 심사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이루어지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초기비용은 작지만, 소송

 이 되면 그 비용이 비싸질 수 있다. 그리고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 코드로 작성되어 있다할

 지라도 전부에 대한 복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점에 있어서 특허권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방법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저작권을 통

 하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을 시(詩)나 소설과 같은 저작물(Literary)의 일종

 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구매자가 컴퓨터프로그램을 시나 소

 설처럼 읽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저작권을 통한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를 정하

 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나 소설의 경우 보호범위는 언어의 표현방법이다. 문장으로 표현된 시구(詩句)나 묘사와 같은 「표현」에 대한 보호가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

 가 아니다. 프로그램을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해서 저작권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표절 등 저작권의 침해문제를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

 지 않는다. 프로그램 관련 분쟁은 시나 소설의 문장과 같은 표현 ― 프로그램어의 기술 방식이 문

 제가 아니라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법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혹은 프로그램의 구조 등과 같이

「비어문적(非語文的)인 요소(Non-literal element)」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 부여

 문제가 대두되었고 미국 특허청은 '96년 2월에, 일본 특허청은 '97년 2월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특허청구 기재대상에 컴퓨터와 연동하여 실행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

 이 기록되어있는 CD-ROM등 기록매체도 포함시킴으로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를

 강화하였다.

  CD-ROM에 기록되어 있다고 모든 사항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6년에 나온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관련 발명 심사기준"에는 특허 받을 수 없는 청구와 특허 받을 수 있는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항은 특허 받을 수 없는 청구인 「비법정(非

 法定) 주제(non-statutory subject)」에 관한 것으로 비록 비법정 주제에 해당하는 CD-ROM등에

 기록된 것이라도 서술적인 것(descriptive material)은 보다 구체적 검토가 요구된다. 서술적인

 것을 「기능적 서술」 과 「비기능적 서술」로 나누어 기능적 서술은 특허 대상이 되며 비기능적

 서술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서 기능적 서술의 의미는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나 컴

 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기능성(functionality)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비기능적

 서술은 음악, 문학작품 혹은 자료의 단순한 축적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볼 때 비기능적

 인 것은 CD-ROM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