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 제4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0호로 제정된 것이다.

  동법은 현재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있다. 국내의 저작권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의 경

 우 프로그램을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간주하고 있으므로 창안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 있어

 서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주가분석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사건」(서울민사지법 '93 1. 7. 선고 92가 합31298판결)

 역시 저작권을 통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한계를 보여준다. 사건은 C-언어로 작성된 "솔로몬-브

 이"라는 주가분석프로그램이 PASCAL로 작성된 "케이.티.아이-3000"을 도용 또는 개작하여 만든

 주가분석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의 적용분야나 처리 데이타 및 수행결과가 같아도 프로그램의

 구조나 배열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들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특히 동 판례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될 경우 저

 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에 작성언어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저작권 본래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저작권 본래의 의미에

 충실할수록 컴퓨터프로그램의 측면에서는 보호의 영역이 오히려 줄어들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통한 보호의 한계가 나타난 판례라 할 수 있다.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

 법 제2조에서 정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는 가 하는 것이다. 컴퓨터프로

 그램은 인간의 머리속에서 수행하는 정신적.지능적 수단이나 과정에 불과하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계산방법에 불과하므로 특허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

 로 인해 과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여 동 분야에 대한 기술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었으며 ②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의 필

 요성이 대두되어 우리나라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으며 '98년 8월 1일 출

 원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일련의 수순으로 표현될 때에는 방법 발명으로서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발명이 복수개의 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표현되는 경

      우에는 물건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또는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 매체를 물건 발명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방법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에 있어서 발명이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과 같은

      "절차"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절차"를 특정함으로써 "방법"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물건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능에 의해 표현될 수 있을 때는 그 기능

     을 특정함으로써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기록매체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ex1] 컴퓨터에 절차 A, 절차 B, 절차 C,......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2] 컴퓨터에 수단 A, 수단 B, 수단 C,.....를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4] A구조, B구조, C구조,......를 가지는 데이터가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구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자체는 「물건」 또는 「방법」 발명의 대상이 아니다. CD-ROM이나 디스켓에 기록된 컴퓨

     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 구조는 그것이 컴퓨터의 내부에서 다른 부분들과 구조적·기능적인 상

     호관계를 가지며 이를 통해 「물적(物的)」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정보의 단순한 제시」 역

     시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컴퓨터의 동작프로세스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적인 상호

     관계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